심근경색 산재, 집에서 쓰러졌는데 인정될까요?
퇴근 후 집에서 쓰러진 분이 인정되고 일터의 차 안에서 발견된 분이 불인정된 자리를, 공개된 판정서로 짚어보겠습니다
병원 원무과에서 산재 서류를 다루다 보면, 심근경색은 늘 뒤늦게 도착합니다. 본인이 창구에 오시는 일은 드물고, 며칠 뒤 유족분들이 의무기록과 사망진단서를 떼러 오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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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판례와 실제 사례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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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다 맞았습니다, 산재가 될까요
동료에게, 고객에게 맞아 다쳤을 때 산재가 되는지, 법원이 무엇을 보고 결론을 갈랐는지 판결로 정리했습니다
일터에서 누군가에게 맞아 다치면, 대부분 산재라는 생각을 못 하십니다. 사람한테 맞은 건 개인 사이의 일이고 경찰서 갈 일이지 공단 갈 일은 아니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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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출근과 재택근무, 출퇴근의 경계는 어떻게 정해질까
전날 밤에 나선 출근길과 집에서 일하다 난 사고, 실제 법원 판결과 근로복지공단 인정기준으로 출퇴근 산재의 경계를 정리했습니다
출퇴근이라고 하면 아침 아홉 시 직전의 지하철과 저녁 여섯 시의 퇴근길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런데 실제 일하는 모습은 그보다 훨씬 다양하지요. 새벽 다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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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 자리 사고, 법원은 어디까지 산재로 봤을까
노래방 2차에서, 만취한 귀갓길에서 사고가 났다면 산재가 될까요. 결론이 갈린 대법원 판례로 회식 사고의 경계를 정리했습니다
회식 자리에서 사고가 나면 누구나 같은 질문 앞에 섭니다. 그 자리는 퇴근 후의 놀이였을까요, 업무의 연장이었을까요. 술잔이 오가고 노래방까지 이어진 저녁을 "업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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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길 경유·이탈,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을까
마트에 들르고, 아이를 맡기고, 새벽 출근길에 나서는 보통의 퇴근길이 산재의 경계에서 어떻게 판단되는지 실제 사례로 정리했습니다
퇴근길은 지도 위의 직선이 아닙니다. 마트에 들러 저녁거리를 사고, 어린이집에서 아이를 데리고, 약국에 들렀다가 집으로 갑니다. 2018년부터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오가는 출퇴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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