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일용직도 산재보험이 되나요?4대보험 미신고,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계약서 부재만으로 산재에서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적용 여부와 업무상 재해 인정, 일용직 보상 계산을 나눠 설명합니다

편의점 야간 알바를 하다 물류 상자에 손을 찧었을 때, 공사 현장에서 일당을 받고 일하다 발목을 접질렸을 때, 많은 분들이 병원보다 먼저 이런 생각을 하십니다. “나는 4대보험도 안 들었는데, 산재가 되겠어?” 그리고는 본인 카드로 치료비를 계산하고 조용히 넘어가시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 생각 때문에 받을 수 있는 보상을 놓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4대보험 미신고, 작은 사업장, 근로계약서 부재는 그 자체로 산재보험 배제 사유가 아닙니다. 다만 법이 적용되는 사업인지, 실제로 근로자인지, 사고·질병이 업무와 관련됐는지는 서로 다른 단계에서 확인합니다. 이 글에서는 이 세 단계를 나누고 일용직 보상액 계산까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산재보험 제도 자체가 처음이시라면 아래 글을 먼저 보시면 좋습니다.

법은 “모든 사업장”이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는 적용 범위를 원칙적으로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정합니다. 직원이 한 명뿐인 동네 카페, 주말에만 나가는 편의점, 그날그날 사람을 쓰는 공사 현장도 사업 규모나 고용형태만으로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 안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 분이 많은데, 이는 근로기준법의 일부 조항과 혼동한 오해입니다. 일반 업종에 5명이라는 산재보험 문턱은 없고, 시행령 제2조가 정한 적용 제외 사업은 따로 있습니다.

별도 재해보상 제도가 있는 경우

공무원, 군인, 선원, 어선원, 사립학교 교직원 (각자의 제도로 보호받음)

가구 내 고용활동

개인 가정에 직접 고용되어 일하는 경우

소규모 개인 농림어업

법인이 아닌 개인이 운영하는 농업, 임업(벌목업 제외), 어업, 수렵업 중 상시근로자 5명 미만

목록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시행령의 “5인 미만” 예외는 비법인 개인이 운영하는 농림어업 등에 한정됩니다. 식당, 카페, 편의점, 공장, 공사 현장은 규모가 작다는 사정만으로 제외되지 않습니다.

“그래도 저는 안 될 텐데요”라는 이유들

병원에서 산재 서류를 다루다 보면, 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못 받는 분보다 안 되는 줄 알고 신청하지 않는 분을 훨씬 자주 만납니다. 그 이유는 대체로 세 가지입니다.

“4대보험에 가입이 안 되어 있는데요”

산재보험은 근로자가 개인적으로 가입 신청을 해야 생기는 보험이 아닙니다. 보험료징수법 제5조에 따라 산재보험법 적용 사업의 사업주가 당연히 보험가입자가 되고, 보험관계 신고와 일반 근로자분 산재보험료 부담도 사업주의 몫입니다. 따라서 4대보험 취득신고가 누락됐다는 사정만으로 근로자의 청구권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사업주가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쳤더라도, 법 적용 사업의 근로자는 공단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단은 보험료징수법 제2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 범위에서 미납보험료와 보험급여액 일부를 사업주에게 별도로 징수할 수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50%”에도 대상 급여·기간, 미납보험료의 5배 상한, 징수 제외 사유가 있으므로 모든 미신고 사고에 일률 적용되는 금액은 아닙니다. 어느 경우든 그 징수액을 재해 근로자의 승인된 보험급여에서 떼는 구조는 아닙니다.

“근로계약서도 없고, 급여를 현금으로 받았는데요”

산재보험법상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뜻합니다. 대법원도 계약 이름보다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일했는지를 실질적으로 판단한다고 봅니다. 근로계약서가 없거나 급여를 현금·가족 계좌로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근로자성이 부정되지는 않지만, 그것만으로 자동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일한 사실, 지휘·감독 관계와 사고 경위를 함께 보여주는 다음 자료가 도움이 됩니다.

• 급여 이체 내역, 급여를 받은 문자나 메신저 대화
• 출퇴근 기록: 교통카드 내역, 매장 스케줄표, 근무 조 편성표 캡처
• 업무 지시를 받은 대화 내역 (단체 채팅방 포함)
• 함께 일한 동료나 손님의 진술
• 사업장 CCTV 영상 (사고 장면이 있다면 보존 요청은 빠를수록 좋습니다)

“일 시작한 지 며칠 안 됐는데요”

산재보험에는 일반적인 최소 근무 기간 요건이 없습니다. 근무 첫날, 심지어 첫 출근 후 몇 시간 만의 사고도 심사 대상이 됩니다. 다만 “첫날도 적용된다”와 “그 사고가 승인된다”는 같은 말이 아닙니다. 법 적용 사업에서 근로자로 일했고, 산재보험법 제37조에 따라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돼야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급여의 역할도 나눠 보셔야 합니다. 요양급여는 산재 기준에 맞는 치료를 제공하거나 법정 요건에 맞는 요양비를 지급하는 급여이고, 휴업급여는 요양 때문에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원칙적으로 1일당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하는 소득보전 급여입니다. 일용계약이 끝났다는 이유만으로 휴업급여가 당연히 배제되는 것은 아니지만, 단지 배정된 일이 없었다는 사정만으로도 부족합니다. 청구한 각 기간에 상병의 상태와 요양 때문에 취업하지 못했다는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일용직이라면, 보상액 계산이 조금 다릅니다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3조는 1일 단위로 고용되거나 근로일에 따라 일당 형식의 임금을 받는 근로자를 이 평균임금 특례의 일용근로자로 정합니다. 다만 근로관계가 3개월 이상 계속되거나, 본인과 같은 사업·같은 직종 일용근로자의 근로조건·계약 형식·구체적 고용 실태를 종합할 때 근로 형태가 상용근로자와 비슷하면 이 특례의 일용근로자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일당”이라는 이름만 보지 않고 3개월 계속 여부와 실제 고용형태를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그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면 시행령 제24조와 2026년 시행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90호에 따라 원칙적으로 확인된 일당 × 통상근로계수 73%(73/100)를 평균임금으로 봅니다. 예를 들어 일당 15만 원이면 평균임금은 109,500원이고, 모든 휴업급여 요건을 충족하는 날의 기본 산식은 그 70%인 76,650원입니다. 저소득 특례 등 다른 조정은 별도라 실제 지급액은 공단 결정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또 다른 예외도 있습니다.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 당시 1개월 이상 근로한 일용근로자는 73% 산식이 실제 임금이나 근로일수에 비추어 적절하지 않다면, 실제 임금·근로일수를 증명하는 서류를 붙여 공단에 적용 제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동 제외가 아니므로 임금대장·급여명세서·계좌내역, 근로내용확인신고 자료, 출퇴근·작업배정 기록 등을 모아야 합니다. 평균임금 전체 구조는 평균임금 글, 휴업급여 요건과 저소득 특례는 휴업급여 글에서 이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 알바, 수습, 현장실습생도 됩니다

나이와 신분도 적용 요건이 아닙니다. 청소년이든 대학생이든, 일을 하고 대가를 받는 근로자라면 산재보험이 적용됩니다. 수습 기간이라 급여를 덜 받고 있어도 근로자라는 사실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더라도 교육과정에 따라 현장실습을 하는 사람은 산재보험법 제123조의 특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법이 정한 현장실습생을 산재보험 적용에서는 그 사업에 사용되는 근로자로 보기 때문입니다. 다만 모든 견학·체험을 자동으로 현장실습생으로 보는 것은 아니므로 학교의 실습계획과 협약, 실제 실습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사장님이 “산재 안 된다”고 하면

병원 원무과에서 산재 업무를 하다 보면, 다친 알바생 분이 “사장님이 우리 가게는 산재 안 된대요”라는 말을 듣고 건강보험으로 접수하러 오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그런데 산재가 되는지 안 되는지는 사장님이 정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복지공단이 판단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산재 신청서에 사업주 확인란이 있어 심리적 문턱이 됐지만, 근로복지공단은 2018년에 사업주 확인제도를 폐지했습니다. 지금은 사업주의 서명이나 동의 없이 재해자가 직접 공단에 청구할 수 있고, 치료받는 산재보험 의료기관을 통해 서류를 낼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신청 절차는 산재 신청 방법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그렇다고 회사가 자료 제공을 거부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2026년 7월 시행된 산재보험법 제116조와 시행령 제115조의2에 따라 사업주는 청구 절차를 도와야 하고, 근로자가 요구한 필요한 증명과 근로계약서·출퇴근 기록 등 정해진 자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 사업주의 행방불명 등으로 증명이나 자료 제공이 불가능하면 이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신청했다가 잘릴까 봐 걱정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법이 그 지점을 직접 막고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1조의2는 보험급여 신청을 이유로 한 해고 등 불이익 처우를 금지하고, 위반한 사업주는 형사처벌(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다만 사업주가 “우리는 고용한 게 아니라 프리랜서 계약이었다”고 근로자성 자체를 다투고 나오는 경우라면 이야기가 조금 복잡해집니다. 이때는 실제 일한 모습(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었는지, 업무 지시를 받았는지)이 쟁점이 되는데, 다툼의 결이 법률적이라 노무사 등 전문가와 함께 대응을 설계하는 것이 시행착오를 줄이는 길이 되기도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

산재보험의 문 앞에서 돌아서는 분들의 대부분은 자격이 없어서가 아니라, 자격이 없다고 생각해서 돌아섭니다. 4대보험 미신고, 작은 가게, 근로계약서 부재는 그 자체로 문을 닫는 이유가 아닙니다. 적용 제외 사업인지, 실제 근로자인지, 재해가 업무와 관련됐는지를 자료로 차례로 확인하면 됩니다.

일하다 다치셨다면 먼저 치료받고 사고와 근무 기록을 남기세요. 회사의 신고나 동의가 없더라도 청구할 수 있지만, 급여마다 요건과 시효가 다르므로 공단의 결정을 기다리기 전에 필요한 자료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