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 재해, 어디까지 산재로 인정될까?
회사 밖 출퇴근길 사고, 두 종류의 인정 기준과 '통상적인 경로'의 의미를 짚어드립니다
출퇴근길 사고라고 모두 같은 결론이 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 통근버스처럼 사업주가 관리하는 이동인지, 자가용·대중교통·도보로 통상적인 길을 오가던 중인지부터 나누어 봐야 합니다. 이…
#산재기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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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서 산업재해 환자분들의 산재 처리를 돕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도를 몰라 받을 수 있는 보상을 놓치는 경우를 자주 봐서, 신청 과정에서 알아두면 좋은 것들을 정리해 글로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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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된 글
회사가 협조 안 해줘도, 산재 신청은 그대로 진행됩니다
산재 처리를 거부할 때, 증명을 안 해줄 때, 사고를 부인할 때, 폐업하고 연락이 끊겼을 때까지 상황별로 정리했습니다
"회사에서 산재 처리 안 해준대요. 그럼 저는 못 하는 거지요?" 병원 접수 창구에서 산재 업무를 하다 보면 이 질문을 정말 자주 받습니다.…
#신청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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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상 합의서, 서명하기 전에 확인해야 할 것들
합의금이 적당한지 가늠하는 기준부터 합의서 문구의 함정, 이미 받은 합의금과 산재 급여의 정산까지 정리했습니다
병원 창구에서 진료비 내역서를 떼러 오신 분이 조심스럽게 물으실 때가 있습니다. "회사랑 공상으로 하기로 했는데요, 이 금액이면 되는 걸까요?" 산재 대신 회사와의…
#보상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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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 자리 사고, 법원은 어디까지 산재로 봤을까
노래방 2차에서, 만취한 귀갓길에서 사고가 났다면 산재가 될까요. 결론이 갈린 대법원 판례로 회식 사고의 경계를 정리했습니다
회식 자리에서 사고가 나면 누구나 같은 질문 앞에 섭니다. 그 자리는 퇴근 후의 놀이였을까요, 업무의 연장이었을까요. 술잔이 오가고 노래방까지 이어진 저녁을 "업무"라고…
#판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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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불승인 받았다면, 불복 경로와 90일 기한부터 살펴보세요
심사청구, 재심사청구, 행정소송은 반드시 차례로 모두 거쳐야 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선택 가능한 경로와 서로 다른 90일의 기준일을 정리했습니다
몇 주를 기다린 끝에 도착한 통지서에 "불승인"이라는 세 글자가 적혀 있다면, 머릿속이 하얘지는 것이 당연합니다. 치료비는 이미 쌓여 있고, 일은 쉬고 있는데,…
#신청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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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병보상연금, 요양이 2년을 넘기면 휴업급여는 어떻게 될까
중증요양상태 1~3급 요건과 등급별 금액, 청구 방법, 요양 3년 이후의 해고 제한 문제까지 차분하게 정리했습니다
산재 요양이 두 해를 넘기도록 이어지고 있다면, 몸의 걱정 위에 생계 걱정이 하나 더 얹혀 있는 시간일 것입니다. 그런데 주변에서 "요양 2년이…
#보상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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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출근과 재택근무, 출퇴근의 경계는 어떻게 정해질까
전날 밤에 나선 출근길과 집에서 일하다 난 사고, 실제 법원 판결과 근로복지공단 인정기준으로 출퇴근 산재의 경계를 정리했습니다
출퇴근이라고 하면 아침 아홉 시 직전의 지하철과 저녁 여섯 시의 퇴근길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런데 실제 일하는 모습은 그보다 훨씬 다양하지요. 새벽 다섯…
#판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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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후 예전 일을 하기 어렵다면, 직업재활급여를 확인하세요
장해 1~12급 직업훈련의 신청 기한과 지원 범위부터 원직장 복귀 사업주 지원금까지 2026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치료가 끝나간다는 말이 곧바로 예전 일로 돌아갈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손을 다친 조리사가 칼을 오래 잡기 어렵고, 허리를 다친 작업자가 무거운…
#보상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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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요양급여, 어디까지 공단이 내고 무엇이 내 몫으로 남을까
건강보험 비급여와 산재 인정 비용의 차이, 상급병실의 두 가지 예외, 승인 전 치료비를 돌려받는 정산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산재를 신청해 두고 치료를 시작하면, 몸보다 먼저 계산기가 돌아갑니다. 승인이 나기 전까지 병원비는 누가 내는지, 승인이 나면 정말 한 푼도 안 내는…
#보상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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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리디스크 산재, 인정과 불인정은 어디서 갈렸을까
34년 경력이 불인정되고 3년 7개월 경력이 인정된 자리를, 공개된 판정서로 짚어보겠습니다
병원 원무과에서 산재 접수를 돕다 보면 허리는 유난히 자주 만나는 부위입니다. 그리고 허리로 오신 분들에게서만 특히 자주 듣는 말이 있습니다. "MRI 찍었더니…
#업무상 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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